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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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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비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비용 보조)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44 (Subsidization of Costs)

①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urban얼븐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urban얼븐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3)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urban얼븐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Do.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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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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