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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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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36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Green Areas)

①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

(1)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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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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