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occupancy아큐펀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ho후 manages매니지즈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inning^θ씨닝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nly온리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and앤드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ere웨어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applies:어플라이즈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occupy아큐파이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with위^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5)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ccupancy아큐펀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