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park파크 promoter프^r러모우터 donates도우네잇츠 to투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meaning미닝 a어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promoter프^r러모우터 may메이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mitted퍼미티드 in인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park난-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site사잇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park파크 promoter,프^r러모우터 have해^v브 the^ð더 promoter프^r러모우터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approach어프^r로우치 roads^r로우즈 and앤드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overpasses,오우^v버패시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within위^ð딘 the^ð더 value^v밸류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site사잇 to투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③ 제2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3) Where웨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park파크 promoter프^r러모우터 installs인스톨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djust어저스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site사잇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site사잇 to투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④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4)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park파크 promoter프^r러모우터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5) To투 install인스톨 non-park난-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n안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right^r라잇 for^f포 a어 stratum스트^r래텀 of어^v브 space스페이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⑥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12항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6) A어 private프^r라이^v벗 park파크 promoter프^r러모우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urchasing퍼처싱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site사잇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park파크 promoter.프^r러모우터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민간공원추진자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7) Where웨어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site사잇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park파크 promoter프^r러모우터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⑧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8)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park파크 promoter프^r러모우터 donates도우네잇츠 to투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the^ð더 promoter프^r러모우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5.1.20>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non-park난-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hange체인지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lifting리^f프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5.1.20>

(10)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더터먼 another어너^ð더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meaning미닝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n안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site,사잇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⑪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비공원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19조제5항,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11) Article아터클 19 (5), Article아터클 24, and앤드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non-park난-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ir^ð데어 sites.사잇츠

⑫ 민간공원추진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ivate프^r라이^v벗 park파크 promoter프^r러모우터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others:어^ð더즈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항의 협약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1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standard스탠더드 form^f폼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