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10-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Park Green Area Information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park green area information system to expand and manage park green areas and enhance user convenienc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o establish the park green area information syste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related data or information. In such cases, the person requested to provide data or information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park green area information system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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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