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44-2 (Notification of Violations)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고 조사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위반 사실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이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becomes aware of a violation of this Act or an order under this Act in the course of an accident investigation under Article 41 (4) or in exercising authority entrusted to it under Article 45 (2),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the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Gun head/Gu head of the violation, with supporting materials.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Upon receiving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the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Gun head/Gu head shall take a disposition on the violation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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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