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 가입)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43 (Insurance Coverag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ㆍ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purchase insurance to compensate for damage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others arising from an accident involving the city gas the person supplies or uses, or an accident arising from the construction of gas facilities:
1. 도시가스사업자
1. A city gas business operator;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2. A user of specified gas-using faciliti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nd
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3. A contracto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ypes of insurance, enrollment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ve insurers support persons carrying out city gas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with part of the insurance proceeds under paragraph (1), every three years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the third business year, and necessary matters therefo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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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