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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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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제8장 보칙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42-2 (Use of Another Person's Land)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nstall인스톨 gas개스 piping파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piping파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고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markablyr리마커블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gas개스 piping파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in인 two투 or오 more모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nd앤드 if,이f프 after애f프터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still스틸 unknown언논 or오 theirð데어 address,애드r레스 residence,r레지든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fice오f피스 is이즈 unknown언논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hereforeð데어f포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액의 산정과 보상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stalling인스톨링 gas개스 piping파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thod.메θ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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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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