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42-2 (Use of Another Person's Land)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its business, a general city gas business operator may install gas piping facilities on another person's lan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mpede the current method of use. In such cases, the general city gas business operator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owner or possessor of the land on the installation method and duration of the gas piping facilities.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고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Where it is remarkably difficult to ascertain the whereabouts of the owner or possessor of land on which gas piping facilities are to be installed, a general city gas business operator shall publicly announce it at least twice in two or more daily newspapers distributed nationwide, and if, after at least 30 days have passed since the announcement, the owner or possessor of the land is still unknown or their address, residence, place of business, or office is unknown and consultation therefore cannot be held, the operator may, notwithstanding the latter sentence of paragraph (1), use the land with the permission of the Mayor/Do Governor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land.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액의 산정과 보상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Where a loss arises from a general city gas business operator's installing gas piping facilities on another person's land under paragraph (2), the operator shall pay just compensation to the person who suffered the loss, and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applies mutatis mutandis to matters concerning compensation, such as the calculation of the compensation amount and the compens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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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