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5(준용 규정)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39-5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 제17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4ㆍ제5호ㆍ제6호,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의3 및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1.6, 2025.10.1>
Article 14 (2) and (3), Article 15 (1) through (3) and (7), Article 17, Article 17-2, Article 26, Article 26-2, Article 27, Article 29, Article 30, Article 30-3, Article 30-5, Article 30-7, Article 40 (1), Article 41 (1), (3), and (4), Article 43, Article 43-3, Article 44 (2) 1, 3, 4, 4-4, 5, and 6, Article 44 (3), and Article 44-2 apply mutatis mutandis to installers of gas supply facilities other than city gas business operators.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the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Gun head/Gu head",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Mayor/Gun head/Gu head", and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Mayor/Do Governor"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6 (1), Article 26 (3) and (5), Article 27 (1),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7 (2), Article 29 (2) and (5), Article 43-3, and Article 44-2 (1) and (2) are each deemed "the Mayor/Do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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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