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28 (Delegation of Safety Management Work for Gas-Using Facilities)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 a general city gas business operator has part of the safety management work for gas-using facilities under the safety management rules of Article 26 performed on its behalf in order to perform that work efficiently, the operator shall have the work performed by a person with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roxy performing gas-using facility safety management work").
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가스사용시설 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proxy performing gas-using facility safety management work shall not construct boilers that use city gas as fuel among gas-using facilities.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3)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Mayor/Do Governor may require a proxy performing gas-using facility safety management work to submit data on the installation costs of gas-using facilities that the proxy has gas users bear, and where deemed necessary to protect gas users and promote the public interest, may publicly disclose all or part of th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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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