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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 제5장 안전관리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안전관리규정)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26 (Safety Management Rules)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1)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on안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safety세이f프티 in인 all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cluding인클루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y,팔러시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④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4)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roxy프r락시 performing퍼f포밍 gas-using개스-유징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each이치 of어v브 theirð데어 workers워커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whether웨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xies프r락시즈 performing퍼f포밍 gas-using개스-유징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each이치 of어v브 theirð데어 workers워커즈 are아 observing어브저v빙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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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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