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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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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제4장 가스공급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25-2 (Quality Inspection of City Gas)

①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자가소비 또는 제8조의4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2.12, 2019.12.10>

(1)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어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synthetic신θ쎄틱 natural내처r럴 gas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direct더r렉트 importer임포터 forf포 own온 consumption,컨섬프션 and앤드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cold코울드 energy에너지 user유저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own온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Article아터클 8-4 3)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supply서플라이 or오 consume컨숨 city시티 gas개스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어 city시티 gas개스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thatð댓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direct더r렉트 importers임포터즈 forf포 own온 consumption컨섬프션 supply서플라이 or오 consume,컨숨 or오 store,스토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keep킵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r오 consumption.컨섬프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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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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