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1)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city시티 gas,개스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measurement,메저먼트 such서치 as애즈 applying어플라이잉 correction커^r렉션 coefficients코워^f피션츠 to투 correct커^r렉트 measurement메저먼트 errors에^r러즈 in인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gas개스 supplied서플라이드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temperature템프^r러처 and앤드 pressure,프^r레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measurement,메저먼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its잇츠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enter엔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보 시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seven세^v븐 days데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urgent얼전트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giving기^v빙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검사, 검사계획의 통보 및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plans,플랜즈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