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1, 2025.10.1>

(1)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on안 city시티 gas개스 rates^r레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2)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y^ð데이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④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4)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pply서플라이 city시티 gas개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⑤ 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5)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1,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ity시티 gas개스 rates,^r레잇츠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cost카스트 bearing베^r링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e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nd앤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n앤 imbalance임밸런스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or오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gas개스 users,유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⑦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have해^v브 become비컴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mpede임피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within위^ð딘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rates,^r레잇츠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for^f포 rates,^r레잇츠 and앤드 cost카스트 bearing베^r링 under언더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