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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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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제4장 가스공급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9-4 (Safety Inspection Obligations of City Gas Charging Business Operators)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city시티 gas개스 to투 consumers,컨수머즈 a어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struct인스트r럭트 consumers컨수머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zard해저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3) Where웨어 a어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5.10.1>

(4)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number넘버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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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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