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city시티 gas개스 rates,^r레잇츠 so소우 that^ð댓 energy에너지 can캔 be비 universally유너^v버설리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including인클루딩 low-income로우-인컴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2)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such서치 support서포트 is이즈 not낫 omitted.오미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at^ð댓 person's퍼슨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