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9 (Supply Obligations of City Gas Business Operators)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9.12.10, 2025.10.1>

(1)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except익셉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refuse^r러^f퓨즈 or오 cause카즈 an앤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t잇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to투 supply서플라이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bulk벌크 consumer컨수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cold코울드 energy에너지 user유저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atural내처^r럴 gas개스 to투 that^ð댓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cold코울드 energy에너지 user유저 may메이 be비 interrupted.인터^r럽티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ars베어즈 no노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upply서플라이 natural내처^r럴 gas개스 to투 a어 direct더^r렉트 importer임포터 for^f포 own온 consumption,컨섬프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3)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r오 cause카즈 an앤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to투 gas개스 users유저즈 in인 its잇츠 permitted퍼미티드 supply서플라이 area,에^r리아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1. Where,웨어 in인 an앤 area에^r리아 requiring^r리콰이어^r링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is이즈 below빌로우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2.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technically텍니컬리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special스페실 topography,터파그^r러^f피 such서치 as애즈 railways,^r레일웨이즈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s,^r레일웨이즈 water워터 and앤드 sewage수어지 lines,라인즈 rivers,^r리^v버즈 and앤드 bedrock;베드^r락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3. Where웨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in인 view^v뷰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geography지아그^r러^f피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4. Where웨어 works워크스 on안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cases.케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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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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