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앤 integrity인테그^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gas개스 piping파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gas개스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long-term롱-텀 use유스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pipes,파이프스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행계획서 및 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수행계획서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pipes,파이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for^f포 10 years.이어즈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have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수행계획서의 보강, 재이행 또는 이행 결과 재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pipes파이프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re-implementation,^r레이-임플러멘테이션 or오 re-verification^r레이-^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⑦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 그 밖에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pipes파이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