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가스사업법 ›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2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Gas Facilities)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시공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1)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gas개스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n안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larger라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n캔 reviewr리v뷰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and앤드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its잇츠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city시티 gas개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n안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construct컨스트r럭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가스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