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0-9 (Volume of Natural Gas Directly Imported for Own Consumption)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의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1) A direct importer for own consumption may import additional natural gas only where new demand arises, such as from the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facilities or fuel substitutio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발전용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direct importer for own consumption may import natural gas for power generation where a gas supply contract concluded with a natural gas importer/exporter that is a wholesale gas business operator is terminated or expires, or where the contract provides that it may be converted to direct import for own consumption. However,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restrict the import of natural gas for power generation by a direct importer for own consumption where the Minister recognizes it as necessary for supply and demand.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Except in the case of paragraph (2), a direct importer for own consumption shall not separately import natural gas for volumes contracted to be supplied by a city gas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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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