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0-10 (Obligation to Stockpile Natural Gas)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1) A wholesale gas business operator shall stockpile natural ga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stabilize the supply and demand of city gas.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천연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the supply and demand of city gas, a wholesale gas business operator may use natural gas stockpiled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wholesale gas business operator directly develops and imports gas from a gas field overseas and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obligation to stockpile natural gas may be exempted or reduced.
④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면제 또는 감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the obligation to stockpile natural gas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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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