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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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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제2장의2 천연가스수출입업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0-10 (Obligation to Stockpile Natural Gas)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1)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tockpile스탁파일 natural내처r럴 gas,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천연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use유스 natural내처r럴 gas개스 stockpiled스탁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rectly더r렉틀리 develops디v벨럽스 and앤드 imports임포츠 gas개스 fromf프r럼 a어 gas개스 fieldf필드 overseas오우v버시즈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tockpile스탁파일 natural내처r럴 gas개스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reduced.r러두스트

④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면제 또는 감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tockpile스탁파일 natural내처r럴 gas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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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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