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onded반디드 in-and-out인-앤드-아웃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⑤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로 본다. <개정 2014.1.21, 2022.2.3>

(5) Articles아터클즈 4, 7, and앤드 7-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succession석세션 to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mporters/exporters.임포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deemed딤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mporter/exporter",임포터 "Article아터클 9" in인 Article아터클 4 5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7" and앤드 "permit"퍼밋 is이즈 deemed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in인 Article아터클 7-2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8".

⑥ 제4조 및 제7조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와 사업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가 취소된 후"는 "영업장이 폐쇄된 후"로 본다. <신설 2014.1.21, 2022.2.3>

(6)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onded반디드 in-and-out인-앤드-아웃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deemed딤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onded반디드 in-and-out인-앤드-아웃 business",비즈니스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onded반디드 in-and-out인-앤드-아웃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in인 Article아터클 4 5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7" and앤드 "after애^f프터 a어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is이즈 deemed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