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①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ll^f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n웬 a어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full^f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and앤드 then^ð덴 grant그^r랜트 full^f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삭제 <2014.12.30>

(4)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⑤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