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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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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제2장의3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0-13 (Reports and Reports of Change of Import and Export of Marine Natural Gas)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A어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n웬 it잇 concludes컨클루즈 a어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mport임포트 contract,칸트r랙트 export엑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t잇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portedr리포티드 contract.칸트r랙트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mport임포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export엑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volumev발륨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export,엑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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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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