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0-14 (Restrictions on Disposal by Marine Natural Gas Business Operators)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및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A marine natural gas business operator may not dispose of imported or supplied natural gas to domestic third parties other than ships and other marine natural gas business operators. However, boil-off gas generated in the course of operating gas supply facilities may be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recognizes that the supply of natural gas is necessary for the urgent stabilization of supply and demand and efficient handling of natural gas, or in other cases falling unde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marine natural gas business operator may dispose of imported or supplied natural gas to a domestic third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disposal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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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