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한 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directly더^r렉틀리 importing임포팅 natural내처^r럴 gas개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④ 선박을 건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선박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선박 내의 잔존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선박을 인도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built빌트 ships쉽스 may메이 deliver딜리^v버 a어 ship쉽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voyage^v보이어지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o투 its잇츠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n인 the^ð더 ship,쉽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본다.

(5) Articles아터클즈 4, 7, and앤드 7-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succession석세션 to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deemed딤드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is이즈 deemed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ticle아터클 9" in인 Article아터클 4 5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15",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in인 Article아터클 7-2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