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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선법 › 제5장 벌칙

도선법 제40조(벌칙)

Pilotage Act, Article 4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1. A어 pilot파일럿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어 pilotage파일라티지 request,r리퀘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2. A어 master매스터 who후 has해즈 prevented프r리v벤티드 a어 pilot파일럿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pilotage파일라티지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4);

3. 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3. A어 pilot파일럿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pilotage,파일라티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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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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