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37조(권한의 위임 등)
Pilotage Act, Article 37 (Delegation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s of his or her affiliated agencies or the Mayors of Special Metropolitan Cities and Metropolitan Cities and the Governors of Do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2.1.4>
(2) Among the affairs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this Act, the following affairs may be entrusted to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related to pilotage work,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1. Education under Article 6-2 (5);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2. Refresher education under Article 6-2 (6);
3.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3. Administration of the apprentice pilot selection examination and the pilot examination under Article 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4>
(3) When entrusting affairs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subsidize necessary expenses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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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