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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선법 › 제4장 보칙

도선법 제37조(권한의 위임 등)

Pilotage Act, Article 37 (Delegation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2.1.4>

(2)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ilotage파일라티지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1.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5);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2.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6);

3.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3.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entice어프r렌티스 pilot파일럿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pilot파일럿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4>

(3)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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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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