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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선법 ›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도선법 제20조(강제 도선)

Pilotage Act, Article 20 (Compulsory Pilotag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have해v브 a어 pilot파일럿 on안 board보드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vesselv베슬 in인 a어 pilotage파일라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1.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Korean코r리언 vesselv베슬 and앤드 is이즈 5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more;모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A어 Korean코r리언 vesselv베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sv보이어지즈 thatð댓 is이즈 5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more;모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3. A어 Korean코r리언 vesselv베슬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sv보이어지즈 thatð댓 is이즈 2,0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more: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arge,바지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arge바지 coupled커플드 to투 a어 tugboat,터그보우트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theð더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f어v브 theð더 barge바지 and앤드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enabling에네이벌링 theð더 vesselv베슬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afely,세이f플리 theð더 master매스터 may메이 not낫 have해v브 a어 pilot파일럿 on안 board보드 in인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concerned:컨선드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항ㆍ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vesselv베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vesselv베슬 chartered차터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enters엔터즈 or오 leaves리v브즈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concerned컨선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forf포 each이치 pilotage파일라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ntries엔트r리즈 and앤드 departures디파처즈 of어v브 masters매스터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esselsv베슬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ilot파일럿 need니드 not낫 be비 on안 board,보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2.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serving서v빙 on안 board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ficer,오f퍼서 enters엔터즈 or오 leaves리v브즈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concerned컨선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trial트r라이얼 runr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built빌트 or오 repairedr리페어드 at앳 a어 shipyard.쉬퍄드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ompulsory컴펄서r리 pilotage파일라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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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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