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8조(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Road Act, Article 88 (Costs of Road Works Carried Out on Behalf)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1) The costs necessary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arries out road works under Article 32 (1) shall be borne by the State, and the costs necessary where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of a Metropolitan City, or Do Governor carries out road works under Article 32 (2) shall be borne by the relevant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or Do.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Mayor of a Metropolitan City, or a Do Governor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mpose part of the costs under paragraph (1) on the local government to which the road management authority of the relevant road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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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