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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Road Act, Article 60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oad Traffic Information Systems)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oads.r로우즈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Throughθ쓰r루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oadr로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1. 도로의 소통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on안 roads;r로우즈

2.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ccidents액서던츠 on안 roads;r로우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d매니지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ystem,시스텀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using유징 it,잇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lated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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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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