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road^r로우드 routes^r룻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lecting^r리^f플렉팅 changes체인지즈 in인 traffic트^r래^f픽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inter-regional인터-^r리저늘 connectivity,커넥티^v비티 mobility,모빌러티 and앤드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and앤드 shall,섈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and앤드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hange체인지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oad^r로우드 routes^r룻츠 and앤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and앤드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and앤드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Article아터클 21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려면 도로 노선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4)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and앤드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oad^r로우드 routes.^r룻츠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등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