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7조(군도의 지정ㆍ고시)

Road Act, Article 17 (Designation and Public Notice of Gun Roads)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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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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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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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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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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