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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Road Act, Article 15 (Designation and Public Notice of Local Roads)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roadr로우드 routesr룻츠 thatð댓 formf폼 theð디 arterial아티r리얼 roadr로우드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1. Roadsr로우즈 runningr러닝 fromf프r럼 theð더 seat싯 of어v브 theð더 Do두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더 seat싯 of어v브 a어 Si시 office오f피스 or오 Gun건 office;오f피스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2. Roadsr로우즈 connecting커넥팅 theð더 seats싯츠 of어v브 Si시 offices오f퍼시즈 or오 Gun건 offices;오f퍼시즈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3. Roadsr로우즈 connecting커넥팅 airports,에어포츠 ports,포츠 or오 stations스테이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잇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4. Roadsr로우즈 connecting커넥팅 airports,에어포츠 ports,포츠 or오 stations스테이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ith위ð드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or오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5. Roads,r로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are아 particularly파티큘럴리 important임포턴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nect커넥트 major메이저 traffic-generating트r래f픽-제너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major메이저 cities,시티즈 airports,에어포츠 ports,포츠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major메이저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terial아티r리얼 roadr로우드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roadr로우드 routesr룻츠 fromf프r럼 among어멍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as애즈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consistency컨시스턴시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connections,커넥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sections섹션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Si시 roads,r로우즈 Gun건 roads,r로우즈 or오 newly눌리 built빌트 roadsr로우즈 whose후즈 routesr룻츠 have해v브 not낫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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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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