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9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93 (Imposit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Performance)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The standards for imposing charges for compelling performance under Article 100 (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5.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A warning under Article 100 (2) of the Act shall be given in writing, setting a performance deadline within three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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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