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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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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도로법 시행령 제9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93 (Imposit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Performance)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setting세팅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deadline데들라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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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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