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88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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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8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ttach어태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cost-bearing카스트-베^r링 order오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