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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도로법 시행령 제78조(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78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Emergency Traffic Restrictions)

①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2026.5.6>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rohibiting프r로히버팅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onto안투 a어 roadr로우드 or오 theð더 traffic트r래f픽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traveling트r래v벌링 on안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traffic트r래f픽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구간에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now스노우 depth뎁θ스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surface서f퍼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tion섹션 is이즈 10 centimeters센터미터즈 or오 more;모

2. 해당 구간에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verage애v버r리지 hourly아우어리 snowfall스노우f팔 of어v브 3 centimeters센터미터즈 or오 more모 continues컨티뉴즈 forf포 six식스 hours아워즈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tion;섹션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10-minute미넛 average애v버r리지 wind와인드 speed스피드 on안 a어 bridge브r리지 is이즈 25 meters미터즈 per퍼 second세큰드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a어 double-deck더블-덱 bridge,브r리지 where웨어 theð더 10-minute미넛 average애v버r리지 wind와인드 speed스피드 on안 theð디 upper어퍼 bridge브r리지 is이즈 20 meters미터즈 per퍼 second세큰드 or오 more);모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4. Where웨어 visibilityv비저빌리티 is이즈 10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owing오우잉 to투 fogf파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의2. 지하차도의 침수 깊이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4-2. Where웨어 theð더 floodf플러드 depth뎁θ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n앤 underpass언더패스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차량의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차량 통행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raffic트r래f픽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int포인트 is이즈 paralyzed페r럴라이즈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a어 multi-vehicle멀티-v비히클 collision,컬리전 a어 major메이저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leakage리커지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o소우 thatð댓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or오 jams잼즈 markedly마커들리 increase인크r리스 or오 theð더 danger데인저 of어v브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markedly마커들리 increases.인크r리시즈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manager매너저 implements임플러먼츠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raffic트r래f픽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stall인스톨 signs사인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both보우θ스 sides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ection섹션 where웨어 traffic트r래f픽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nd앤드 at앳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1. Theð더 type,타이프 router룻 number,넘버 and앤드 router룻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2. 긴급 통행제한 구간 및 기간

2. Theð더 section섹션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raffic트r래f픽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3. 긴급 통행제한의 대상

3.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raffic트r래f픽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4. 긴급 통행제한의 사유

4.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raffic트r래f픽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5. 그 밖에 긴급 통행제한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raffic트r래f픽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③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긴급 통행제한 원인의 발생 지점 및 시점, 교통통제 상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raffic트r래f픽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oint포인트 and앤드 time타임 at앳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raffic트r래f픽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ccurred,어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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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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