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7조(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전후구간의 연결성, 국가도로망의 완결성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oads^r로우즈 that^ð댓 meet밋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uneconomical어네커나미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survey^r레이-서^v베이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ecasts^f포캐스츠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connectivity커넥티^v비티 between비트윈 sections섹션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oad,^r로우드 completeness컴플릿니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road^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