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6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the Road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① 관리심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8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duties and acting duties of the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of the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② 관리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9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of the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③ 관리심의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3) Article 10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dismissal and removal of members of the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④ 관리심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4) Article 14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allowances and the like paid to members of the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위원회"는 각각 "관리심의회"로, "심의ㆍ의결"은 각각 "심의ㆍ조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5) In paragraphs (1) through (4), "Committee" is deeme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is deemed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and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deemed "road management author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