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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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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령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6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the Road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① 관리심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8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acting액팅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관리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9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관리심의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관리심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aid페이드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위원회"는 각각 "관리심의회"로, "심의ㆍ의결"은 각각 "심의ㆍ조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5)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is이즈 deemed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deemed딤드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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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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