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63 (Composition of the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퍼슨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의 상임이사 중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2.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3.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and앤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oad^r로우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4. 시도ㆍ군도ㆍ구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4. Si시 roads,^r로우즈 Gun건 roads,^r로우즈 and앤드 Gu구 roads:^r로우즈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or오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oad^r로우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including인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2.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4.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oad^r로우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including인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is이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s퍼밋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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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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