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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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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62 (Establishment of the Roa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s,퍼밋츠 theð더 delegatee델리개티 or오 substitute;서브스터툿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아터클 63)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oadr로우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involving인v발v빙 roadr로우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2.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and앤드 dust더스트 prevention;프r리v벤션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oadr로우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4.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5.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road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roadr로우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s;워크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6.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oadr로우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beyond비안드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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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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