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6 (Formulation of Improvement Project Plans for Congested Roads in Metropolitan Areas, etc.)

①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 개선사업 간 우선순위

1.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mong어멍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gested컨제스티드 roads^r로우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gested컨제스티드 roads^r로우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주체

2.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ntity엔터티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gested컨제스티드 roads^r로우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②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congested컨제스티드 roads^r로우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roads^r로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roads^r로우즈 in인 Dong동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1.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법 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연결하는 도로

1. Roads^r로우즈 connecting커넥팅 to투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and앤드 motor-vehicle-only모우터-^v비히클-온리 roads^r로우즈 (meaning미닝 motor-vehicle-only모우터-^v비히클-온리 roads^r로우즈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2. Roads^r로우즈 bypassing바이패싱 congested컨제스티드 sections;섹션즈

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

3. Among어멍 roads^r로우즈 connecting커넥팅 completed컴플리티드 major메이저 ports,포츠 airports,에어포츠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oads^r로우즈 for^f포 which위치 State스테잇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re아 not낫 planned.플랜드

③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간선 기능(국가도로망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congested컨제스티드 road^r로우드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oad^r로우드 so소우 that^ð댓 its잇츠 trunk트^r렁크 function^f펑크션 (meaning미닝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forming^f포밍 the^ð더 backbone백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handling핸들링 inter-regional인터-^r리저늘 movement;무^v브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an캔 be비 performed.퍼^f폼드

④ 법 제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어 congested컨제스티드 road^r로우드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30/100;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규모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a어 congested컨제스티드 road^r로우드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20/100;

3.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연차별 개선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디 annual애뉴얼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congested컨제스티드 road^r로우드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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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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