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5 (Minor Changes to the Road Construction and Management Plan)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cases of chang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6 (8)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 the total investment required for the Road Construction and Management Plan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Plan") is changed within 10/100;
2. 다른 법령 또는 법령상 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Plan is changed owing to a change in other statutes or plans under statutes, and the matters changed do not affect the goals and direction of road construc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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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