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4 (Minor Changes to the Comprehensive National Road Network Plan)
법 제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cases of chang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5 (7)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 the total investment required for the Comprehensive National Road Network Plan under Article 5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rehensive Plan") is changed within 10/100;
2. 다른 법령 또는 법령상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로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 the Comprehensive Plan is changed owing to a change in other statutes or plans under statutes, and the matters changed do not affect the basic goals and direction of road poli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