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7조의3(관광도로정보체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47-3 (Tourist Road Information System)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서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48-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관광도로의 명칭, 기점,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ourist투^r리스트 roads,^r로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terminal터머늘 point,포인트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road;^r로우드

2. 도로의 교통량, 도로 방문 시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해당 도로 구간의 교통사고 통계 및 통행제한 여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교통정보

2.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ourist투^r리스트 roads,^r로우즈 such서치 as애즈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vailable어^v베일러블 when웬 visiting^v비지팅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oad^r로우드 section,섹션 and앤드 whether웨^ð더 traffic트^r래^f픽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3. 주변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관련된 관광정보

3. Tourism투^r리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ourist투^r리스트 roads,^r로우즈 such서치 as애즈 nearby니어바이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road^r로우드 scenery;시너^r리

4. 그 밖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및 휴게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oad^r로우드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parking파킹 lots,랏츠 bus버스 stop스탑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관광도로정보체계(이하 "관광도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road^r로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urist투^r리스트 road^r로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o두 so소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road^r로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road^r로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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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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