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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로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47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47-2 (Designation of Tourist Roads, etc.)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and앤드 terminal터머늘 point"포인트 in인 Article아터클 4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

1. Theð더 router룻 number넘버 and앤드 router룻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2. 해당 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2. Theð더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terminal터머늘 point,포인트 and앤드 major메이저 intermediate인터미디잇 points포인츠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3. 해당 도로의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3.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roadr로우드 as애즈 a어 tourist투r리스트 road;r로우드

4. 해당 도로와 인접한 도로의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of어v브 roadsr로우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5. 해당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및 그 조성 또는 보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r오 its잇츠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6. 해당 도로 주변의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unique유닉 historical,히스토r리클 cultural,컬처r럴 artistic,아티스틱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road;r로우드

7. 해당 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oadr로우드 users;유저즈

8. 해당 도로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throughθ쓰r루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9. 해당 도로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10. 해당 도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theirð데어 financialf퍼낸실 sources;소시즈

11.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가 관광도로로 지정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if이f프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ourist투r리스트 road.r로우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관광도로의 명칭, 노선번호 및 노선명

1. Theð더 name,네임 router룻 number,넘버 and앤드 router룻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road;r로우드

2. 관광도로의 도로관리청

2.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road;r로우드

3. 관광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3. Theð더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terminal터머늘 point,포인트 and앤드 major메이저 intermediate인터미디잇 points포인츠 of어v브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road;r로우드

4. 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Where웨어 a어 tourist투r리스트 roadr로우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5. 그 밖에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roads.r로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의 작성ㆍ제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a어 tourist투r리스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and앤드 abolishing어발리슁 tourist투r리스트 roadsr로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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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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