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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45 (Restrictions on Acts in Road Conservation Three-Dimensional Zones)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도로의 굴착 등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1. Acts액츠 of어v브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above어버v브 or오 below빌로우 a어 road,r로우드 such서치 as애즈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2. 횡단 등의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Acts액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structures스트r럭처즈 by바이 crossing크r로싱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3.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유류ㆍ가스 등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Acts액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offices,오f퍼시즈 stores,스토즈 and앤드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thatð댓 handle핸들 flammablef플래머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ch서치 as애즈 oil오일 and앤드 gas개스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surface서f퍼스 of어v브 an앤 elevated엘러v베이티드 road.r로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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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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