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45 (Restrictions on Acts in Road Conservation Three-Dimensional Zones)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The term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6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cts:
1. 도로의 굴착 등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1. Acts of altering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above or below a road, such as excavation of the road;
2. 횡단 등의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Acts of installing structures by crossing or other means;
3.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유류ㆍ가스 등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Acts of installing facilities such as offices, stores, and warehouses that handle flammable substances such as oil and gas under the road surface of an elevated roa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