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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시행령 제37조(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37 (Minor Road Maintenance and Management)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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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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